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중국 시장진출 전략'이 빠져 박근혜 정부의 중국 대응 노선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4년에 서비스업 육성, 지난해 중국 내수시장 진출 방안 등 매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시 중국시장 대응전략을 함께 내놨다. 

그러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중국과 관련된 전략이 제한적으로 들어갔다. 한-중 FTA 활용, 관세해소 방안 등만 거론되며 중국관련 경제정책을 크게 줄였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그간 견지해온 친중국 정책 노선에 변화가 감지된다는 반응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과 아프리카 등을 방문하면서 중동·개발도상국에 관심을 보이는 부분이 이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실제 정부는 하반기에 이란과 250억 달러 규모 금융지원 패키지로 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결제통화 및 결제방식 다변화도 추진한다. 결제방식 다변화는 원화 외 유로화 등 국제통화 결제, 제3자 지급 방식 활용 등 구체적인 전략까지 세웠다.

주목할 점은 하반기에 중국내 수출인큐베이터가 축소된다는 점이다. 대신 이란과 미얀마 등 신시장은 신규 개설을 모색한다. 중국 청두에 설치된 수출인큐베이터는 공실률이 많다는 이유로 하반기에 철수한다.

이는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다른 국가로 분산시키게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의 중국경제 의존도가 전세계에서 네번째로 큰 국가라는 조사도 노선변화를 뒷받침한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MGI)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GDP 대비 대중국 수출 비중이 가장 큰 나라 1∼5위는 오만, 앙골라, 말레이시아,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순으로 분석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다는 이유지만, 경제규모 등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한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MGI는 진단했다. 한국은 GDP의 50%를 수출에서 얻고 전체 수출의 25%가 중국으로 향한다.

성정민 MGI 중국 부소장은 “중국경제 둔화의 경우 무역량은 물론, 관광객 감소로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한국이 중국의 선택에 주목하고 대비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도 우리 정부가 해외진출 전략을 다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고 있다. 지난 30여년간 도시화, 산업화에 기반해 역동적으로 성장한 중국경제에 무작정 의존하기 어려운 시점에 온 것이다.

MGI는 “경제구조의 왜곡은 장기적으로 중국경제의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장애가 될 것”이라며 “기존 성장모델을 고수하면 경착륙 위험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경제계도 해외진출 다변화를 확대하는 분위기다. 특히 박대통령의 이란 및 멕시코 순방을 계기로 해외진출 다변화에 물꼬를 트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 차원에서 정부가 미개척 시장에 대한 정상 외교 및 경제사절단 파견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달 경제외교 성과 토론회에서 “계약서는 물론 양해각서(MOU) 한장 쉽게 쓰기 어려운 곳, 총성없는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 바로 국제시장”이라며 “국가가 나서 상대국 정상과 경제협력 물꼬를 틔우는 것은 기업에 커다란 의미를 준다”고 말했다.

해외시장 다변화를 모색하는 것도 좋지만, 중국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금껏 중국 내수시장 진출 공략을 위해 추진한 서비스산업 육성 등이 흐지부지되면 산업침체가 가속화될 우려도 나온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정부가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시도는 긍정적이지만, 그간 추진한 중국 정책에 변화를 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하반기 경제정책에서도 중국 관련 대책이 나왔어야 한다. 아직은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