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놓고 경기도 내 6개 불교부단체(수원·성남·고양·과천·화성·용인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관계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 혈세가 투입된 관련용역 보고서 제안을 아예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겉으로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속내는 다른 이중적인 모습에 비난이 일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인천 남동갑)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는 작년 8월 1억여 원을 들여 갈수록 늘어나는 지방재정 부담과 지방이양사무의 재원보전방안을 기초로 한 용역결과보고서를 냈다. 이후 행자부와 기획재정부에 보내 의견수렴을 요청했지만 사실상 묵살됐다.

당시 보고서를 보면 지방정부가 복지제도 변경, 매칭사업 및 이양사무 증가 등에 따라 약 4조9000억의 부족재원이 나타날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지방소비세 및 교부세 인상안을 주요 보전방안으로 알렸다. 하지만 현재 지방재정개혁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행자부와 기재부는 별도 논의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14년 10월 당시 지발위가 낸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결과에서도 유사 수준인 4조7000억여 원의 지방의 추가부담이 예상, 이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는 기재부의 반대로 최종 종합계획에 구체적 재원방안은 삭제됐다.

최근 행자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지난달 나온 중간보고서만 갖고 무리하게 강행 중이라는 게 박남춘 의원측 주장이다. 검토내용 역시 지방의 중요한 재원 조정제도인 교부세는 뺀 조정교부금만을 놓고 판단한 '반쪽짜리'라고 꼬집었다.

심지어 지발위의 당연직 위원인 행자부장관을 비롯한 기재부장관, 국무조정실장은 2013년 10월 첫 출범 회의를 제외하고, 이후 약 4년간 30차례의 전체회의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

지발위는 지방자치에 관한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합리적 안을 도출하라고 만들어졌는데, 해당 중앙부처 수장의 행보에서는 지방자치 개혁을 줄곧 표방한 정부 의지도 의심케 할 정도다.

결국 매번 아까운 혈세를 들여 연구용역을 벌이지만 그 결과와 상관없이 정부 입맛에 맞는 부분만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박남춘 의원은 "국가사무를 지방에 이양해 놓고 쓸 돈을 주지 않으면 지방재정은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근본적인 세입 구조조정을 위한 충실한 논의는 하지 않은 채 졸속적으로 지방재정개편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