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브렉시트 후폭풍…최소 11조5000억원 추경 편성 필요”
2016-06-27 07:45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최소 11조5000억원, 최대 26조6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6일 발표한 ‘브렉시트의 불확실성 차단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2016 추경 편성 방향 제언’ 보고서에서 “현재 한국경제는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가 국내 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보고서는 저성장 구조가 장기화하면서 경기가 사상 초유의 늪지형 불황 국면에 들어서는 데다 올해 하반기 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국내경기에 충격이 우려되는 점도 추경 편성이 시급한 이유로 꼽았다.
올해 상반기 재정집행 진도가 지난해나 2014년보다 빠르게 진행돼 하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지출액은 113조원이다. 이는 지난해와 2014년 하반기에 집행된 연평균 집행 규모(124조5000억원)보다 11조5000억원이 부족한 수치다.
최근 2년간의 하반기와 비교해 재정이 마이너스 역할을 하지 않으려면 최소한 11조5000억원은 하반기 재정에 보태야 한다는 것이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이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 26조6000억원을 편성하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추경 규모 외에도 시기와 편성 방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고용 재난 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확대해 내수 경기가 더 악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고용창출 효과가 높으면서도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총요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분야로 추경 예산이 배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6일 발표한 ‘브렉시트의 불확실성 차단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2016 추경 편성 방향 제언’ 보고서에서 “현재 한국경제는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가 국내 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보고서는 저성장 구조가 장기화하면서 경기가 사상 초유의 늪지형 불황 국면에 들어서는 데다 올해 하반기 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국내경기에 충격이 우려되는 점도 추경 편성이 시급한 이유로 꼽았다.
올해 상반기 재정집행 진도가 지난해나 2014년보다 빠르게 진행돼 하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지출액은 113조원이다. 이는 지난해와 2014년 하반기에 집행된 연평균 집행 규모(124조5000억원)보다 11조5000억원이 부족한 수치다.
최근 2년간의 하반기와 비교해 재정이 마이너스 역할을 하지 않으려면 최소한 11조5000억원은 하반기 재정에 보태야 한다는 것이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이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 26조6000억원을 편성하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추경 규모 외에도 시기와 편성 방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고용 재난 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확대해 내수 경기가 더 악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고용창출 효과가 높으면서도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총요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분야로 추경 예산이 배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