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 체납차량·대포차량 공매
2016-06-21 13:54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 상록구가 20∼24일까지 5일간 2016년 제3차 체납차량 공매(총 39대)에 들어간다
구는 지방세 체납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체납자동차를 공매 처분함으로써, 지방세 확보는 물론 범죄차량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사전 예방하는 이중효과를 거두고 있다.
구는 지난 3년간 지방세 체납차량 708대를 인터넷 공매를 실시해 총5억여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했다.
매년 공매되는 차량 중 30%에 해당하는 폐업사업장 및 법인사업장 소유차량의 경우, 계속 방치 시 대포차량으로 둔갑해 무보험교통사고 또는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차량공매는 고액체납 차량이나 대포차, 그리고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연체해 번호판이 영치된 후에도 계속 세금 납부를 기피하는 차량에 대해 강제점유 후 매각하는 강력한 체납처분의 일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