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사회보장급여 월별 확인조사 실시
2016-06-14 14:43
[파주시제공]
시는 정기 확인조사 체계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복지대상자의 적절한 수급자격 유지 및 급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매월 8종의 소득·재산자료를 모의 적용 후 자격 및 급여 변동이 예상되는 대상자에 대해 이달부터 9월까지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상시 근로소득 대규모 변동자(50%이상 증감자),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 등 연금급여 변동자, 취득세 신규 납부자 중 자격 및 급여변동 예상자이며, 대상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타법의료 3종 등 13개 복지사업의 641건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 도입으로 공적자료 갱신과 변동 자료를 즉각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반영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변동사항 미신고자 등 부정수급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급여 변동 및 중지된 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사례관리 등 타 지원제도와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누락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