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집 누리과정 방과후과정비 지원 7월까지 중단 없을 듯
2016-06-10 10:51
0.8개월분 보육비 정산 않고 방과후과정비 집행하기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 어린이집 누리과정 방과후과정비 지원이 7월까지는 문제 없이 지속될 전망이다.
10일 서울교육청과 서울시에 따르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방과후과정비가 4.8개월분만 편성이 돼 있어 지원 중단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 0.8개월분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정산하지 않고 방과후과정비로 집행하기로 했다.
서울의 경우 카드사가 대납하게 되는 0.8개월분의 보육료를 활용하면 어린이집 담임수당 등으로 지급되는 방과후과정비를 7월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나머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는 카드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카드사가 대납을 하게 돼 있어 당분간은 지원 중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의 경우 지난해 전입금 정산분을 올해 시가 조기지급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서울교육청은 조기 지급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내년 예산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며 전입금 정산분 조기지급 요청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최근 서울교육청이 서울시와의 예산 관련 협의에 나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서울시는 재원이 넉넉하지 않아 당분간 추경 계획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세수를 감안하면 재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보유 자금 등을 감안하면 추경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서울교육청은 별도로 자체 추경을 통해 잉여금 등을 활용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라도 추가로 편성하는 방안과 함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편성을 할지 여부도 검토중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원이 전입금 조기지급을 가정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내년 예산이 어려워질 수 있어 조기지급 요청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자체 추경 방안 등을 검토중으로 조만간 결론이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