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노조 "국책은행 자본확충, 대우조선 의사결정권자 면죄부 주려는 꼼수"
2016-06-08 16:08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8일 발표된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과 관련해 "유일호 부총리가 총대를 메고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의사결정권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산은 노조는 이날 설명을 통해 "책임자 처벌을 위한 진상조사와 사회적 합의는 생략된 채 20대 국회가 개원하기 직전 날치기로 통과, 수조원에 달하는 국민세금을 멋대로 털어 쓰려는 비열한 술책이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으로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와 현물출자가 결정됐다.
그간 산은 노조는 줄곧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을 반대했음에도 정부의 의사결정권자인 이들이 지난해 10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4조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감사원과 검찰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노조는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한 대책 강구는 국민의 세금투입이 논의될 수 있는 만큼 부실을 야기한 책임소재를 끝까지 파헤칠 수 있도록 20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