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식품 부문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률이 저조한 탓에 농식품 수출 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농식품 수출을 늘리려면 FTA 활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식품이 FTA 체결 상대국으로 수출될 때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 비율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FTA 상대국이 우리나라에서 혜택 받는 비율은 63%였다. 제조업 부문 FTA 활용률 70%와 비교해도 농식품 분야는 지나치게 낮았다. 

지난달 농식품 수출 규모는 5억1760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6.6% 하락했다. 1~4월 누적 수출액은 19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3%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농식품 부문에서 FTA 활용률이 낮은 이유는 영세한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농식품의 특혜관세 혜택을 위해서는 상대국 세관이나 현지 바이어가 요청하는 자료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전문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대응이 어렵다는 게 농촌경제연구원의 주장이다. 

정부는 2014년부터 ▲원산지증명서 간소화제도 ▲인증수출자제도 ▲사후검증 지원제도 등 FTA 활용 농산물 수출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와 관련된 홍보가 부족했고, 농산물수출에 특화된 FTA 전문가도 부족해 활용도가 낮을 수 밖에 없었다. 

농경연 관계자는 "수출농가단지·수출업체·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FTA 전문가를 양성·고용할 수 있는 지원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제조업 분야는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반면, 농식품 분야의 움직임은 거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13개 지역 중국특화 지원센터 차이나 데스크에서 올해 12회 이상 한·중 FTA 활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30일 충북을 시작으로 서울, 부산 등에서 열리며 중국 진출 희망 기업에 원산지관리, 비관세장벽 등 FTA 활용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산업부가 농식품 수출지원과 관련해 여러 웹사이트를 운영하지만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관련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이에대해 농경연은 관세정보와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등을 포괄하는 ‘FTA 활용 농산물 수출지원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관세혜택을 보지 못했던 영세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전문 관세사를 통한 1대1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도 새로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