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4대개혁, 꾸준히 이어가려면 국민 설득 등 여건 마련 필수"
2016-06-01 08:00
이승윤 전 부총리 "구조조정 성공 위해서 충분한 대국민 설득 있어야" 지적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새누리당의 지난 4.13 총선 패배 이후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4대 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
박 대통령이 4대 부문 구조개혁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든 것은 임기 3년차인 지난해 부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공언한 노동·공공·금융·교육의 4대 개혁의 임기내 완수는 일방통행 방식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박 대통령이 4대 부문 구조개혁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든 것은 임기 3년차인 지난해 부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공언한 노동·공공·금융·교육의 4대 개혁의 임기내 완수는 일방통행 방식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청와대는 물론 정부와 새누리당도 국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전제된 뒤, 각종 이익단체들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비로소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의 지난 4.13 총선 패배 이후에도 박근혜 대통령(사진)의 4대 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사진=청와대]
이어 "실무는 차관 이하 실무자에게 맡기고 유 부총리는 당사자뿐 아니라 여러 이해 집단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일에 매진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집권 4년차로 접어든 올해 박 대통령이 내세운 핵심 목표도 구조개혁의 완수다. 특히 박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해인 2017년은 본격적인 대선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 정부의 구조개혁 동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제·민생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나면서 국민의 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국론 결집도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구조조정과 노동개혁 등 국정 기조도 정치쟁점화되면서 이익집단들의 거센 반대와 맞물려 밑바닥부터 흔들리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전문가들은 올해를 구조개혁을 실효성있게 추진할 수 있는 데드라인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집권 마지막 해인 내년에는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선이 있는 집권 마지막 해에는 이해당사자들의 저항이 큰 구조개혁이 힘을 받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구조개혁이 다음 정권에서도 힘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민 여론을 통합하는 등의 작업도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구조개혁이란 단기 성과를 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꾸준히 추진하고, 다음 정권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국민 여론 수렴과 이해를 구하는등의 여건을 만드는 작업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