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임종룡 금융위원장 직권남용 등으로 검찰 고발"
2016-05-25 07:31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금융소비자원은 25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임 위원장 외에 도규상 금융서비스국장, 김동환 전자금융과장 등도 함께 고발했다.
금소원은 "금융위원장 등은 금융산업 선진화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기보다는 영화표를 강매하거나 어용 관변단체의 설립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휩싸였고, 관변 노릇을 하지 않는 단체는 악의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책은행의 부실과 대우조선 등의 처리에서 책임 없는 행태로 지금과 같은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했다는 점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의혹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자료를 요청했으나 금융위가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했다며 "앞으로도 무책임한 업무 자세를 바로잡기 위해 행정소송 제기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개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며 "권한만 늘려온 금융위에 대한 구조조정이 없다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