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재정파탄 저지 범시민 비대위 서명활동 확산
2016-05-22 15:42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화성시 재정파탄 저지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재정파탄 저지 비대위)는 지난 21일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열린 ‘제17회 화성 효 마라톤대회’에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반대 범시민 서명활동을 펼쳤다.
이날 서명운동에는 재정파탄 저지 비대위 뿐만 아니라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복지회 화성지부 등 사회단체에서도 지방재정 개악 저지를 위해 서명운동과 홍보에 동참 했다.
이번 반대 서명운동은 지난 달 22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에 대해, 시행 반대에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시행되면 화성시는 연간 2700억원의 세수가 줄게 되고, 도로 확장․건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과 문화기반 시설 건립에 차질에 발생해 그 피해는 62만 화성시민과 지역 기업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채인석 시장은 “화성시는 지방 재정 지원을 위한 교부금 지원에서 제외된 불교부단체로 국․도비 지원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데,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이중차별을 받게 된다”며 “교통, 환경문제 등의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해결해야 된 현안 사업이 산더미인데 매년 수 천억의 세수를 뺏긴다면 다시 빚을 내야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며 개편안 시행에 강력 반대했다.
화성시 통리장협의회, 새마을회, 주민자치협의호 등 관내 49개 사회단체가 모여 지난 13일 구성된 화성시 재정파탄 저지 대책위는, 지난 18일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의 일방적 추진을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