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선박, 제재 대상 아닌 40척도 등록 취소
2016-05-20 22:26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북한 선박 40여 척이 유엔의 제재대상이 아님에도 최근 해당 국가들로부터 등록을 취소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보도에 따르면 유엔 제재 대상인 OMM소속 선박은 모두 27척 중 제3국으로 '국적 세탁'을 한 선박 6척은 지난달 모두 해당 국가들로부터 등록이 취소됐다.
여기에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닌 북한 선박 40여 척도 최근 무국적 상태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에라리온과 캄보디아 등 북한 배를 자국 배로 등록해줬던 국가들이 등록을 취소한 것이다.
합법적인 거래인 경우에도 문제 국가로 낙인 찍힌 북한과 연관되길 꺼리는 분위기가 각 나라에 확산되고 있다는 게 외교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무국적 선박이 되면 국제법상의 각종 보호를 받지 못하고, 다시 북한 국적으로 등록한다 해도 UN제재 때문에 자유로운 운항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