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금융당국 넘어 청와대까지 나선다
2016-05-17 18:39
[그래픽=임이슬 기자 90606a@]
◆ '강석훈·유일호' 체제 본격 가동 전망
강석훈 신임 경제수석은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함께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강 신임 수석은 평소 ‘구조개혁’을 강조해왔고 정치인 출신으로 친화 및 협상력에서 일반 관료들에 비해 앞선다는 평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구조조정은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대통령이 챙기는 게 당연하다”며 “그러나 산업재편에 대해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WTO 통상 마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나치게 산업정책에 개입하기 보다는 구조조정 이슈에 집중하면서 고용보장이나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은 실물경제를 다뤄본 경험이 핵심인데 필요한데 강 신임 수석은 그런 분야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유 부총리와 투톱이니 하는 말만 가득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 금융당국도 구조조정에 팔 걷어
지난달 26일 제3차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 이후 국책은행 자본확충 문제를 두고 기재부와 한국은행 간의 지루한 공방전이 펼쳐지면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안에서 한 발짝 물러선 모양새다. 오히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시중은행들에 미칠 파장을 점검하고 나섰다.
진 원장은 지난 12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은행들의 부실기업에 대한 여신규모와 충당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구조조정 대상 업종에 대한 기업 여신이 많은 NH농협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의 행장들이 참석했다.
진 원장은 이 자리에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해운업에 대한 자구계획이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주채권은행이 잘 살펴달라"며 "조선과 해운을 비롯해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 5대 경기민감업종은 기업의 위험 요인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달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주채무계열 평가와 대기업 신용위험평가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선·해운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이 윤곽이 잡히면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주채무계열사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하고 조치에 돌입할 전망이다.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구조조정은 조선·해운업보다 더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여 해당 기업과 채권은행은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다.
주채무계열이란 은행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전체 금융권 대출액 중 일정 비율 이상 차지하는 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다. 올해 기준은 지난 2014년 금융기관 신용공여액인 1810조9000억원의 0.075%(1조3581억원) 이상인 계열사가 이에 해당한다. 대기업 정기 신용위험평가는 금융권 여신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며 오는 7월까지 실시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채무계열 평가는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면서 “다만 이번 간담회는 조선 및 해운사의 자구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에 좀 더 신경을 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구조조정 자체가 사실상 폭탄돌리기와 흡사해 누군가는 악역을 맡고 가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런 부담스러운 일을 짊어지고 가는 게 정부 당국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