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새로운 실험 '협치' 첫 물꼬 텄지만…경제·안보 '이견차' 뚜렷
2016-05-14 11:13
여소야대 상황서 적극 소통 시도…야당 "박 대통령, 분위기 태도 많이 달라져"
박 대통령-3당대표 회동, 지도부 개편후 이르면 9월에…협치 성공 최대 분기점 될 듯
박 대통령-3당대표 회동, 지도부 개편후 이르면 9월에…협치 성공 최대 분기점 될 듯
청와대와 여야 3당은 이날 회동에 대해 대체로 ‘성과가 있었다’는 데는 모두 동의했지만, 야당에선 ‘한계’를 짚는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 하지만, 작년 10월 박 대통령과 회동을 마친 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거대한 절벽을 마주한 것 같은 암담함을 느꼈다”고 말한 것과 비교할 때 분위기와 태도에서 확연한 차이가 났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 논란과 정운호 게이트, 어버이연합 문제, 관피아ㆍ정피아 개혁 문제, 남북 관계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두 야당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세를 보였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4·13 총선에서 민심이 여권에 등을 돌려 여소야대 정치지형을 만든 만큼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을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박 대통령과 3당 대표 간에 분기별로 1회씩 회동을 정례화하고, 경제부총리와 3당 정책위의장이 민생경제 현안점검 회의를 조속히 열기로 하는 등 6가지 성과를 내놓았다.
'수권정당'을 자임하며 각종 경제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야당이 실질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회를 박 대통령이 열어줬다는 평가도 정치권에서 나온다.
박 대통령은 또 안보 분야에서 야당에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안보 정보의 공유를 둘러싼 야당의 불만 달래기에 나섰다.
이런 박 대통령의 제안은 참모진과 미리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이라고 전했다.
그만큼,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삼아 집권 후반기 정국을 안정적으로 이끌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그러나 노동개혁법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등 노동현안,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누리과정 예산 등 야당이 주장하는 의제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20대 국회에서도 험로가 예고되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의 새로운 실험은 향후 3당 대표와의 정례회동과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 등 구체적인 협의의 장에서의 논의 결과에 달렸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3당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도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의가 여야정 회의체로 자리잡으면서 현안 조율을 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3당 정책위의장과 관계 장관들이 수시로 만나서 현안들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점검하는 회의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쟁점현안의 내용을 놓고선 기존 입장을 유지한 만큼 노동개혁법안 등 각론 전투에 들어간다면 여야정 협의체가 제대로 굴러갈지는 미지수다.
이 회의에서 쟁점현안이 결론나지 않는다면 결국 주요 과제들은 9월로 예상되는 박 대통령과 3당 대표 회동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이 자리는 협치의 성패를 좌우할 최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