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투자 '탑다운' 방식 추진...선도형 R&D 정책으로 체질개선
2016-05-12 15:06
-박 대통령,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 개최… R&D 혁신 방안 논의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정부가 대학의 기초연구비 지원금을 4000만원 늘리고, 출연금으로 지원되는 인건비 비중을 70%로 끌어 올린다.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시스템도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추진해 선도형 체제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R&D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과학기술전략회의는 국가 R&D 정책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는 골자로 신설된 과학기술 분야 컨트롤타워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새로운 R&D 정책을 선진 기술에 대한 기존의 '추격형' 모델에서 '선도형' 시스템으로 바꾸는데 방점을 찍었다.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이 각각의 역할에 맞고 잘 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선도형 시스템으로 정부 R&D 전략을 바꿔나간다는 복안이다.
우선 대학의 경우 기초 연구와 인력 양성의 기지로 체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정부 지원 기초연구비를 4000억원 늘린 1조5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역량을 갖춘 대부분의 신진연구자에게는 최대 5년간 연간 3000만원 내외의 '생애 첫 연구비'를 지원하고, 10년 이상 장기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지출금지 사항만 제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연구비 집행기준을 도입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근절하기로 했다. 자율과 책임이 통하는 연구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출연금은 올해 60%에서 2018년에는 70%로 확대한다. 또한 출연연에 대한 정부수탁과제는 5년 이상 5억원 이상 규모로 상용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인건비 확보를 위한 불필요한 과제수주 경쟁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과제를 만들어 내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연구원들이 핵심 원천기술개발 과제에 몰두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기업의 R&D 지원은 대기업이 연구주제 및 연구비, 컨소시엄 구성을 먼저 제안하면 정부가 컨소시엄에 연구비를 매칭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창업기업에 대해선 저변확대형 및 고용연계형 R&D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초보기업 및 중견기업의 글로벌 진출 R&D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 모든 정부 R&D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각 부처가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자체적으로 R&D를 10% 구조조정해 부처별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고, 과기전략본부는 R&D 혁신 방향 부합 여부 등에 따라 5%를 추가 절감함으로써 절감된 재원(6000억원)은 국가 전략 분야에 재투자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추격형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과학기술 전략회의를 통해 핵심 과학기술 정책과 사업에 대해 톱다운 방식의 전략을 마련하고 부처간 이견대립 사안들을 조정해 나가면서 우리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추격형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과학기술 전략회의를 통해 핵심 과학기술 정책과 사업에 대해 톱다운 방식의 전략을 마련하고 부처간 이견대립 사안들을 조정해 나가면서 우리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