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부정확한 통계, 농산물 가격 급등락 부추긴다
2016-05-11 12:54
김선국 경제부 기자[사진=아주경제 DB]
어느 작물을 얼마나 경작하는지 통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정부가 수급정책에 실패하고 있어서다. 이로인해 매년 농산물 가격은 급등락하고 있다. 피해는 생산농가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정부 통계는 정확성이 생명이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작물 생산량 등 통계 및 전망치를 기관마다 다르게 발표하고 있다. 특히 통계청이 조사한 농업통계가 현장 집계와 맞지 않는 사례가 빈번해 지면서 농가들의 통계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예컨대 통계청이 매년 9월 15일에 발표하는 쌀 예상 생산량과 실제 수확량은 많이 다르다. 2014년의 경우 쌀 예상 생산량(418만4000t)과 실제 쌀 생산량(424만1000t)의 차이가 5만7000t이었다. 2008년의 경우에는 24만6000t이나 차이났다. 가축 통계도 문제다. 통계청 가축동향 조사와 농식품부 소 이력제 자료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2013년에는 37만8000마리나 차이가 났다.
농업통계 업무는 1998년과 2008년 두차례에 걸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통계청으로 대부분 이관됐다. 1077명 농업통계 인력과 20여종 농업통계가 이때 통계청으로 넘어갔다. 이후 통계청은 예산 등을 이유로 농업통계를 20종에서 12종으로 줄이고, 조사인원도 감축했다. 통계청 이관으로 농업통계의 전문성과 정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와는 달리 농업통계가 부실해지거나 부정확해지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올바른 정책을 세울 수 있는 최소한이다.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수급정책은 시장을 왜곡 시킬 수 있다. 통계청이 풍부한 인력과 표본조사를 늘려 농업 통계의 신뢰를 우선 회복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