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한·러 수교 25년이 지난 현재에도 양국간 경제협력은 잠재력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RFTA와 공동으로 ‘한·러 경제협력 평가와 중장기 비전’ 연구보고서를 출간했다.

한·러 수교 25주년을 맞아 새로운 유라시아 시대가 개막되는 시기에 한국과 러시아는 상호간의 강점을 결합하여 향후 25년을 이끌어 갈 새로운 경제협력 분야를 발굴할 시점이다.

한국과 러시아 정부는 2013년 11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중장기 경제 협력 로드맵을 작성하기로 합의했고, 그 후속 조치로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러시아연방 대외무역아카데미(RFTA)가 이번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번 공동 연구는 크게 무역 및 투자 부문과 더불어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부문 협력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수행하였으며, 각 분야별로 공동의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역협력 방안으로 ① 교역품목의 다각화, ②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투명성 제고, ③ 경쟁정책 관련 협력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차원의 종합적인 통상협력 방안으로 러시아 중심의 역내무역협정과 경제·통상부문 지역통합 과정을 거쳐 새롭게 등장한 유라시아경제연합(EEU)과 한국과의 FTA 공동연구를 제안하였다.

한·EEU 간 FTA가 체결되어 비관세 장벽을 비롯한 무역 장벽이 낮아지고, 서비스 분야 및 기타 투자 장벽을 낮출 수 있다면 한국의 대러, 대EEU 진출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진이 수행한 한·EEU간 FTA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만 아니라 한국도 총 수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EU와의 협력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는바, 한·EEU 간 FTA협상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양 지역 간 교역확대를 위한 방안을 한자리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투자협력 방안으로는 첫째, 한·러 투자활성화를 위해 금융여건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러시아의 자금부족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기업의 대러 투자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한·러 투자플랫폼 활용성 제고, 전략적 투자협력 분야의 공동투자 기금 설립, 한·러 경협 핵심의제 상정 등 러시아 금융여건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러 장기적으로 투자 유망산업 선정 및 사업 수행 계획을 수립하여 투자 성공사례를 도출해야 한다. 양국은 자원협력의 성공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양국 투자활성화 가능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할 시점에 도달하였다.

셋째, 한·러 투자협력이 질적으로 제고되기 위해서 러시아 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투자의 경우 기존에는 한국기업이 러시아에 투자진출하는 데 국한되었으며, 러시아의 대한 투자는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협력 방안으로는 첫째, 그동안 추진해왔던 한·러 교통·물류·에너지 네트워크 협력 사업이 중단 없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러시아 극동지역에 설치되는 선도개발구역 내 공동 산업 특별경제지대 조성을 제안한다. 선도개발구역 내 공동 산업 특별경제지대 조성은 한·러 양국과 더불어 장차 남·북·러 3자간 새로운 산업협력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국의 대러 극동지역 개발 참여와 러시아의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양국의 투자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공동투자 포털(investment portal)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는 양국 비즈니스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양국이 서로의 투자제도 및 사업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러 투자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