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업계 "실손의료보험 비급여제도 조속히 손봐야 한다"
2016-04-28 18:12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생명보험협회가 손해율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을 개선하기 위해 비급여 항목의 코드를 표준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비급여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민·관 공동의 협의기구체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생명보험업계는 28일 '실손보험 비급여 현황 및 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제안했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질병 및 상해로 입원했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지 않는, 즉 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장하는 상품이다.
지난해 기준 실손보험 가입건수는 3150만건을 돌파했다. 전체 비급여의료비 24조원 가운데 6.3%(1조5000억원)가 실손 비급여 보험금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보다 17배 증가한 수치다. 손해율도 2011년 109.9%, 2012년 112.3%, 2013년 119.4%, 2014년 122.9%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3000만명 이상의 국민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지만 최근 비급여 보험금 급증으로 손해율 악화가 지속돼 상품 지속 여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보험료 폭등과 보험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비급여 항목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보업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급여 항목 코드의 표준화를 건의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문기관의 위탁 심사 체계 마련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보험업계, 의료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비급여 현황 조사를 조사하고,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건강보험 급여는 가격과 진료량 파악 및 통제가 어렵고, 표준화도 미흡해 수요자 입장에서 의료비를 부당하게 징수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쉽다"며 "무분별한 보험사기로 실손보험제도가 부실화될 경우 그 피해는 다수의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비급여 문제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