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논 신규조성 중단·민간 농업투자 확대
2016-04-22 10:27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농업 투자 효율화를 추진한다.
1990년대 이후 농가 인구와 농업의 GDP(국내총생산) 비중은 줄었지만,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피해농가 지원대책 등으로 재정 지출은 증가했다. 또 고령화, 도농 소득격차 등으로 농촌 활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농업 투자를 농촌과 중심으로 효율화해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구조적인 쌀 과잉생산을 방지하고자 논 조성 신규 사업을 중단하고,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해 양곡관리 비용 등을 최소화한다.
전문 농업경영인이 민간 자본을 창의적으로 활용해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 투자 유입경로도 확대한다. 예를 들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신설해 소액 투자자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산지 품목 중심으로 생산·제조·가공·유통·수출 등에 이르는 단계별 연계를 강화해 지역을 중심으로 6차 산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지 조직, 가공 시설, 판매망을 갖춘 농협이 판로지원과 지역 관광상품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큰 방향을 토대로 세부적인 내년 예산 편성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