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국경 통제 5개월, 유럽 경제도 막혔다
2016-04-19 15:19
난민·테러 문제로 국경 통제...운송 차단·교역 감소 등 부정적 영향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난민 유입을 통제하기 위해 일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국경을 통제한 지 5개월이 지났다. 무비자 통행이 가능했던 솅겐 조약이 일시 정지되면서 유럽 경제가 상당 부분 타격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독일 뮌헨 소재 경제연구원 Ifo가 18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경 통제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미 1년 기준인 150억 유로(약 19조 3215억원)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송 비용 증가와 국가간 무역 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EU 회원국 간 국경이 통제됨에 따라 상품 이동 시간이 1시간 지체될 경우 연간 34억 유로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유럽 국가를 자유롭게 오가던 관광객들과 통근자 수도 크게 줄어들면서 약 26억 달러의 손실이 생겼다는 분석이다. 솅겐 조약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교역 내용도 최대 20%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U의 일부 극우 정당들은 난민 문제가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데다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 등을 예로 들어 솅겐 조약을 영구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세우고 있다. 덴마크와 스웨덴은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합 국경 통제 계획까지 내놓은 상태라고 코펜하겐포스트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그러나 국경 통제 조치가 5개월을 넘어가면서 앞으로는 EU 역내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EU 집행위원회는 최악의 경우 연간 손실액이 최대 180억 유로에 이르고 경제성장률도 0.03~0.13%포인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