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지진] 증세, 선거, TPP 모두 뒤로…지진에 멈춰선 일본
2016-04-19 11:07
일단 현재 일본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2017년 4월로 예정된 소비증세를 연기해야한다고 압력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안그래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만큼 소비 증세를 연기해도 무리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19일 전했다. 예정대로 증세를 요구했던 공명당 간부도 "지진이 증세시기 판단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이날 전했다.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만큼, 주민의 피난이나 복구작업이 장기화되면서 기업의 생산·물류 등에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다. 경기는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소비세율 인상까지 겹칠 경우 경제에 상당히 타격이 갈 수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뿐만아니라 7월로 예정되어 있는 선거도 연기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자민당·공명당 내부에서 당장은 선거를 치를 상황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1995년 1월에 발생한 한신 대지진과 2011 년 3월에 발생한 후쿠시마 대지진 당시에 각각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었지만, 피해 지역은 모두 특례법으로 연기한 바 있다.
TPP 승인안 역시 표류하고 있다. 18일 일본 국회는 예정대로 TPP 특별위원회를 열었지만, 민진당 등 야당은 "심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심의 연기를 요청했다. 질문 역시 지진 복구 정책 위주로 나왔다. 신중하기는 여당 쪽도 마찬가지다. 공명당은 18일 "TPP도 중요하지만 재해대응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