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한국경제가 16년 만에 탄생한 ‘여소야대’ 국회로 인해 개원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거대 야당이 탄생한 만큼, 정부가 추진하던 각종 경제정책이 주춤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대내외 경제전문가들이 올해 경제성장률 3%대 달성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와 20대 국회간 '타협'과 ‘상생’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뿐 아니라 재계 등 기업들도 20대 국회가 적절한 타협으로 경제살리기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한국경제는 대내외 상황이 녹록치 않다. 박근혜 정부 3년차에 야심차게 추진한 구조개혁은 탄력을 받지 못하며 힘겨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수출은 여전히 마이너스다.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수출이 휘청대며 다양한 변수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조기 재정집행 등 경기부양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월 취임 후 현장을 누비며 회복의 불씨를 살리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직면한 현실은 쉽지 않다. 그간 야당이 강경하게 반대하던 핵심 경제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는 재계도 다를 바 없다. 투자심리가 위축된 기업들로서는 20대 국회가 정쟁을 지속할 경우, 한국경제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선거전 20대 국회가 민생 안정과 경제살리기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전경련은 “20대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화합과 상생 정치를 통해 민생 안정과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우리 경제의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초당적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14일 선거 후, 논평을 내며 경제 살리기에 국회가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경총은 “20대 국회가 견실한 입법활동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은 합리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의정 활동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소야대’를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면서 국가 신용등급 하락까지 예상하는 기관도 나왔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스테펜 딕 부사장은 “새누리당 총선 패배가 한국 국가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20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구조적 개혁을 위한 주요 법안 통과가 더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선거가 끝난 만큼,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민생에 여야와 파벌을 나누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여야가 이념을 앞세워 정쟁을 벌이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심각한 경제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대선을 앞두고 복지정책 등 재집권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는 협조가 되지만, 여야 입장이 다른 정책에 대해서는 충돌할 수 있다”며 “3당이 싸움만 하다가는 경제가 악화될 수 있는 만큼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도 “이제는 정부 경제정책의 추진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며 “야당은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당은 합리적으로 캐스팅보트 역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