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 법안 처리 지연… 속으로 웃는 은행들
2016-04-18 18:00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이 핀테크업체들로부터 기존 자신들의 사업 분야를 지키기 위해 규제 완화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과 금융사 이외에 업체가 외국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외환거래법 개정 등이다.
기존 은행법의 경우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최대 10%, 의결권이 있는 지분은 4%까지만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외환거래법에 따라 은행에게만 외환이체 업무가 허용된다.
정부는 이런 규제를 풀어 IT기업들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토록 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 완화에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 규제를 풀어 핀테크업체들이 금융 시장에 진입할 경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즉, 규제를 방패 삼아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는 데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한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규제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허울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고 은행들만 뒤에서 웃고 있다"면서 "은행들이 핀테크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앞설 자신이 없으니 규제 완화를 반대하며 그저 밥그릇만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몇몇 핀테크 스타트업에 투자하면서 생생내기만 하고 있다"면서 "빨리 규제를 푸는 데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은행들이 협조적이지 않은 이유는 저금리로 핵심 수익원인 예대마진이 나빠진 상황에서 다른 사업 영역까지 빼앗길 걱정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의 순이익은 3조5000억원로 전년 대비 42.6%(2조5000억원) 감소했다.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은 전년 말 대비 0.21%포인트 하락하며 1.58%를 기록,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