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기업 구조조정 미룰 수 없어…직접 챙길 것"

2016-04-17 10:04
현대상선 지목…"해운사 구조조정 속도 더디면 정부가 나설 것"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총선 기간에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에 머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기업 구조조정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공급 과잉업종·취약업종 구조조정을 더는 미룰 수 없으며, 빨리해야 한다"며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대상선, 한진해운 등 해운사 구조조정을 예로 들었다. 유 부총리는 "해운사 구조조정이 예정대로 되지 않으면, 정부가 액션(행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제일 걱정되는 회사가 현대상선"이라고 말했다.

현재 회생을 위해 외국 선주들과 용선료(선박 대여료) 인하 협상을 벌이고 있는 현대상선은 이달 명운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조건부 자율협약 상태인 현대상선은 협상에 성공해 용선료를 낮춰야 채권단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패하면 최악의 경우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까지 갈 수 있다.

유 부총리는 "용선료 협상의 결과가 중요한데, 잘될지 자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고용 등에 직접적 영향이 있어 고민이 된다"고 했다. 조선소 한곳이 문을 닫으면 지역경제가 충격에 빠져 구조조정을 강력히 밀어붙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미국 워싱턴DC에서 회의를 갖고, 통화정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지양하고 남은 수단인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IMF의 최고 자문기구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도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더 균형잡힌 성장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꼭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아직 할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올해 1분기 6.7%인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5%대로 내려가는 등의 큰 변화가 생기면 추경을 편성할 수 있고, 그때는 여러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총선 이후 추경 편성이 더 어렵게 됐다"며 "20대 국회에서 야당이 (추경 편성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행정부에 미치는 권한이 법안과 관련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소야대 상황이 행정부로선 더 어렵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올해 추경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내년 예산을 확대하는 방향의 재정정책을 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