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국내 행정법 관련 15개 학회와 연합학술대회 개최
2016-04-14 09:46
글로벌 시대의 행정법학 과제 논의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15일 더팔래스호텔 서울 로열볼룸홀에서 한국행정법학회와 ‘글로벌시대에 있어서의 행정법학의 대응과 과제’를 주제로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입법이론실무학회, 한국경찰법학회, 한국국가법학회 등 국내 15개 학회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행정법의 주제를 토대로 다양한 쟁점과 문제점을 토론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행정법학의 과제와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의 개회사, 한국행정법학회 회장인 이경운 교수의 환영사, 한국행정법학회 이사장인 김남진 교수의 축사를 시작으로 제1부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이광윤 교수가 ‘글로벌시대에 있어서의 행정법학의 대응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서 2부에서는 글로벌 행정법학이라는 대주제와 관련하여 4개 세션으로 나누어 동시에 진행된다.
2부 세션에서는 16개의 세부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진다. ▲글로벌시대의 안전법제의 입법적 과제 ▲규제프리존에 대한 입법정책적 고찰 ▲원전시설의 전주기적인 물리적방호 규제체계를 위한 법정립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제1부의 총론과 제2부의 각론에서 논의된 쟁점과 문제점들을 토대로 종합토론을 할 예정이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국가는 국제적 관계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글로벌 행정법학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러한 시점에서 행정법학 관련 학회가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시대의 법적 과제와 그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뜻 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