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미국 금융당국이 대형은행의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준을 비롯한 규제당국은 JP모간체이스 등 대형은행 5곳의 자구책이 불충분하다며 퇴짜를 놓고 제대로 된 개선책을 다시 내놓지 않은면 혹독한 제재를 받을 것이라는 경고를 보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3일 (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와 연방예금보호공사(FDIC) 등 규제당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형은행들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이 여전히 미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들이 아직도 '대마불사(too big to fail)’만을 믿고 충분한 개혁을 이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에 대상이 된 은행들은 JP모건체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 웰스파고, 뉴욕멜론은행, 스테이트 스트리트은행 등 모두 5곳이다.

미국 규제당국은 대형은행들이 기존에 제출한 자구책의 내용을 다시 고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른바 '생전 유언장'(living will)으로 불리는 자구책이 현실성이 없는 내용을 담고 있거나, 신뢰할 수 없고 체계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내린 것이다. 규제당국은 또 오는 10월까지 개선책을 내놓지 않으면 엄중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자기자본이나 대출, 유동성 관련 규제 수위를 높이거나 사업 및 투자 구조조정 등의 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갑작스러운 은행의 파산은 시장에 막대한 충격을 주었으며, 동시에 엄청난 양의 세금이 구제금융을 위해 쓰여졌다. 이같은 폐해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미국의 도드프랭크법은 자산이 500억달러 이상인 금융회사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질서 있는 파산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생전 유언장(living will)’ 제출을 의무화했다. 

톰 호우니그 FDIC 부의장은 “어떤 은행도 파산에 직면했을 때 체계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구제 금융을 실시하는 대마불사의 관행을 종식시키는 목표는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골드만삭스와 모간스탠리가 제출한 생전 유언장에 대해서는 규제당국 간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으며, 바클레이스, 크레디트스위스, 도이체방크, UBS 등 4개 외국은행이 낸 자구책은 아직 평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