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현장] 김종인 "'한국판 양적완화' 경제에 나쁜 효과만 초래"
2016-04-08 10:24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은평갑에 출마한 박주민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김혜란 기자]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9일 새누리당의 '한국판 양적완화' 공약과 관련해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심화시켜 경제에 더 나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은평갑 박주민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양적완화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고 경제 효율을 잡아먹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경제에 더 나쁜 효과를 준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단순히 경기 순환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이 아니며, 순수한 경기 변동 정책만 가지고 치유할 수 없다"며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은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2% 내지 3%대 성장률을 보이며 정체된 상황"이라며 "일반적 경제변동이 아니라 경제구조상 장기적 정체 상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경기순환에서 사용하는 도구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소위 양적완화 통한 성장활성화는, 미국과 유럽 등 다른나라에서도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럽의 경우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국가부채가 과중한 나라들이 국가부도가 나면 유럽공동체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양적완화를 추진하는 것이지만, 아무리 통화량을 늘려 양적완화를 해도 경기가 살지 않고 이것이 유럽경제에 또 다른 짐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모습을 감안할 때 우리 기업들이 돈이 부족해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된 것이 아닌데 추가적으로 돈을 더 발행해 문제를 해결하면 부실기업의 생명을 연장해주는 그 이상의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데 선거를 앞두고 쉽게 내놓은 정부·여당의 정책이 돈을 풀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돈을 풀어 해결하면 결국 부익부빈익빈 결과를 초래하고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인 양극화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지금까지의 경제운용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니 새 경제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과거 경제실책에 대한 심판을 하자는 더민주의 호소를 받아들여달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은평갑 박주민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양적완화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고 경제 효율을 잡아먹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경제에 더 나쁜 효과를 준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단순히 경기 순환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이 아니며, 순수한 경기 변동 정책만 가지고 치유할 수 없다"며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은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2% 내지 3%대 성장률을 보이며 정체된 상황"이라며 "일반적 경제변동이 아니라 경제구조상 장기적 정체 상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경기순환에서 사용하는 도구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소위 양적완화 통한 성장활성화는, 미국과 유럽 등 다른나라에서도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럽의 경우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국가부채가 과중한 나라들이 국가부도가 나면 유럽공동체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양적완화를 추진하는 것이지만, 아무리 통화량을 늘려 양적완화를 해도 경기가 살지 않고 이것이 유럽경제에 또 다른 짐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모습을 감안할 때 우리 기업들이 돈이 부족해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된 것이 아닌데 추가적으로 돈을 더 발행해 문제를 해결하면 부실기업의 생명을 연장해주는 그 이상의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데 선거를 앞두고 쉽게 내놓은 정부·여당의 정책이 돈을 풀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돈을 풀어 해결하면 결국 부익부빈익빈 결과를 초래하고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인 양극화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지금까지의 경제운용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니 새 경제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과거 경제실책에 대한 심판을 하자는 더민주의 호소를 받아들여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