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구조개혁, 확장적 거시정책과 병행 추진시 효과적"
2016-04-07 17:10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구조개혁을 추진할 때 확장적 거시정책을 병행해야 효과가 높다고 밝혔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전날 구조개혁이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에 대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IMF가 1970년 이후 한국을 포함한 26개국의 노동·상품시장 구조개혁 이후 성장률과 고용률 추이를 분석한 결과, 노동시장 개혁은 경기 상황에 따라 효과가 달라졌다.
IMF에 따르면 경기 호황 시에 추진된 노동시장 개혁은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에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불황 때에는 고용 보호 완화, 실업 급여 축소 등의 노동개혁이 총수요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하면서 일시적으로 실업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근로세 부담을 완화하거나 직업능력개발·고용보조금 지원 등 취업 관련 공공지출 등 재정지원 효과가 수반되는 노동개혁은 성장과 고용 창출에 효과적이었다고 IMF는 분석했다.
각종 진입·무역·투자 규제 완화를 포괄하는 상품시장 개혁은 경기와 무관하게 성장을 견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IMF는 구조개혁이 경제에 미치는 단기적인 부작용을 고려할 때 확장적인 거시정책이 구조개혁과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IMF는 "확장적 거시정책이 구조개혁으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총수요를 유지시켜준다"며 "구조개혁은 중기적으로 잠재 성장률과 고용률을 제고할 수 있고 특히 한국, 일본 및 유럽의 경우 추가적인 개혁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IMF의 정책 제언은 우리의 경제정책 방향과 부합한다"며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규제 완화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