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하도급대금 직불제 시행 환영

2016-04-07 09:25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17개 광역지자체 및 20개 공공기관이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그 동안 대기업납품 중소협력사들의 가장 큰 숙원 사항 중 하나였던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시행되면 공공발주 공사에 참여한 중소하도급업체의 숨통이 트이고, 귀책사유 없이 억울하게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또 정부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이 공공발주자에서 하도급업체로 지체 없이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 감독과 모니터링을 적극 실시해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