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조금 편취' 접대 받고 편의 봐준 공무원 무더기 검거
2016-04-05 17:49
제주지방경찰청은 국고보조사업과 관련, 납품단가를 부풀리고 조합원을 허위로 가입시켜 보조금 지급조건을 충족시키는 등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7억76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영어조합법인 등 업체 2곳을 적발, 업체대표 1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보조금 지원과정에서 업체대표로부터 금품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한모씨(50) 등 관련자 7명도 검거했다.
공무원 한씨는 지난 2014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모 업체 대표 강모씨(45)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주고, 10억8000만원 상당의 보조금 교부를 결정해 주는 등 업무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이러한 대가로 자신의 승마장 외승비용과 외식비를 대납토록 했으며, 수시로 업자로부터 식사대접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고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고 사기행각을 벌인 다른 국고보조금 비리가 있는지도 보조금 전담 수사팀을 운영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