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 2015년도 연구설과 발표…“에너지세제 개편해야”
2016-03-29 20:00
이날 발표회는 국내외 에너지 관련 이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후속 연구에 반영하기 위해 열렸다.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문재도 전(前)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등 에너지 관련 전문가 400여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포스트 2020 신(新)기후체제의 도전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임재규 선임연구위원이 발표를 통해 “2020년 전 세계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전반에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융복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심성희 연구위원이 에너지신산업 발전을 위해 “투자수익의 불확실성 및 투자재원 조달의 애로사항을 환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격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션에서는 정웅태 연구위원이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한 석유·가스산업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성공불융자 제도로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민간투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주헌 원장은 “셰일혁명은 화석에너지 시대를 연장하는 반면 신기후체제는 이를 단축시키는 모순적 관계”라며 “환경세 도입 등을 통한 에너지세제 개편을 통해 환경으로부터 비롯되는 외부비용을 에너지가격 체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장기적으로 에너지신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정책 육성으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