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출범 3년…총 56만명 채무조정 지원
2016-03-28 13:31
[자료=금융위원회]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국민행복기금이 출범 후 3년 동안 총 56만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29일 발표한 '국민행복기금 출범 3년 성과 및 향후계획'에 따르면 총 56만명이 채무조정을 통해 평균 54%의 원금을 감면 받았고 바꿔드림론으로 1인당 평균 885만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됐다.
국민행복기금은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및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3년 3월29일 출범했다. 국민행복기금 사업은 장기 연체된 신용대출을 사들여 원리금 감면과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채무조정과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0% 내외의 은행 대출로 전환해 주는 바꿔드림론으로 진행됐다.
채무조정 대상 채무는 원금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84.1%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평균 연체기간은 6년10개월이었다. 40~50대가 62%로 가장 많았고 연소득 수준은 2000만원 이하가 82.7%에 달했다. 이들은 평균 원금의 53.7%를 감면받았다.
국민행복기금은 특히 교육부, 한국장학재단과 협업을 통해 학자금대출을 연체한 5만9000명 중 3만5000명의 채무조정도 실시했다. 이들의 원금감면율은 평균 43%였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세무, 복지 등 공공정보를 활용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정밀하게 평가해 다양한 채무 상환구조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원금감면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