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 중단 시작…해결 불투명
2016-03-28 10:19
내달 10일 3월분 정산 위기는 대납 통해 넘길 듯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경기도의 어린이집들이 누리과정 예산 지원 중단을 이미 겪고 있지만 해법이 여전히 불투명하다.
28일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교사수당 지원 7만원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어린이집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육료 22만원에 대해서는 내달 10일이 카드사에 경기도가 3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입금해야 하는 날이다.
경기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교육청에서 전혀 편성되지 않아 도에서도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예산이 도와 교육청에서 전혀 편성돼 있지 않아 서울처럼 경기도가 나서 교사수당을 지원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관련 예산을 편성한 일부 시군구만 지원이 이뤄졌다.
1~2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도의 예산이 아예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가운데 준예산으로 경기도가 집행했었다.
지금은 경기도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돼 예산을 집행하려면 추경을 편성하고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경기도는 내달 19일 의회 임시회에서 어린이집 예산 전액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교육청은 여전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의 국고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추경에서 편성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경기도는 급박한 상황에서 우선 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산이 우선 편성돼야 급한 불이라도 끌 수가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내달 10일 3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카드사 정산은 대납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후 5월 10일 카드사 대납이 한 번 더 가능할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대납이 안 되는 경우 이후 학부모의 어린이집 보육료 카드 결제가 불가능해지게 된다.
이번에도 경기도의회의 입장이 관건이다.
경기도는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시도했으나 의회가 이를 제외하지 않을 경우 심의하지 않겠다고 해 포함된 예산안을 올리지도 못했다.
의회가 급박한 상황에서도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편성을 거부할 것인지, 아니면 변화를 모색할 것인지 불투명하다.
4.13 총선이 지나게 되면 이를 의식한 기존의 대정부 강경 입장에서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처럼 경기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해결이 불투명한 가운데 학부모들의 불안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