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담배규제 성과 평가차 방한
2016-03-27 12:08
서울 종로4가 인근의 담배판매대에 개비 담배가 진열돼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 전문가 2명이 방한해 29~31일 우리나라의 담배규제 기본협약(FCTC) 영향평가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FCTC는 전 세계의 담배 소비와 흡연율 감소에 공동 대응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을 제시한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 협약이다. 한국은 2005년 비준했다.
영향평가는 FCTC가 담배 규제 분야에 미친 영향력과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 우루과이, 브라질, 이란 등 12개 국가에서 진행한다. 2005년 FCTC 정식 발효 후 처음으로 각국의 협약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10년간의 담배규제 추진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담배광고·판촉 및 후원 금지 등 아직 이행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관계 법령 분석, 관계자 면담 등 개선 방향을 위한 조언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14년 9월 담뱃값 인상을 발표하며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의 담배 광고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영향평가 결과는 오는 11월 인도 노이다에서 열리는 FCTC 제7차 당사국 총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