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공직자 30％ 직계 재산 '고지거부'…5년來 최대
2016-03-25 09:20
인사처 "고지거부 허가조건 충족한 대상자 늘어"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올해 재산공개 대상인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고위공직자 10명 중에 3명은 직계가족의 재산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 대상자 1천813명 가운데 30.2％인 548명이 부모와 자녀 가운데 1명 이상의 재산을 공개하기를 거부했다.
이 같은 고지거부 비율은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 2012년에는 26.6％, 2013년 27.6％, 2014년 27.0％, 2015년 26.9％의 고지거부 비율을 기록했다.
공개 대상자의 가족 전체를 기준으로 볼 때에는 전체 6천890명 가운데 14.9％인 1천33명이 고지를 거부했다. 이 같은 비율 역시 전년도에 12.8％에 비해 2.1％ 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고지를 거부한 가족 가운데 직계존속은 448명, 직계비속은 585명이다.
고지거부는 독립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 직계존비속의 경우에 재산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올해 고지거부 비율이 상승한 데 대해 "재산공개 대상자의 자녀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등 고지거부 허가 조건을 충족한 대상자가 늘었다"고 밝혔다.
허위·부실 신고도 여전히 문제로 지적됐다.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정기 및 수시 재산공개 대상자 3천147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13％인 411명의 재산신고 내역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혁신처는 이들 가운데 1명에 대해 징계요청을, 10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142명에 대해 경고 및 시정을, 258명에 대해 보완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2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 대상자 1천813명 가운데 30.2％인 548명이 부모와 자녀 가운데 1명 이상의 재산을 공개하기를 거부했다.
이 같은 고지거부 비율은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 2012년에는 26.6％, 2013년 27.6％, 2014년 27.0％, 2015년 26.9％의 고지거부 비율을 기록했다.
공개 대상자의 가족 전체를 기준으로 볼 때에는 전체 6천890명 가운데 14.9％인 1천33명이 고지를 거부했다. 이 같은 비율 역시 전년도에 12.8％에 비해 2.1％ 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고지를 거부한 가족 가운데 직계존속은 448명, 직계비속은 585명이다.
고지거부는 독립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 직계존비속의 경우에 재산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올해 고지거부 비율이 상승한 데 대해 "재산공개 대상자의 자녀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등 고지거부 허가 조건을 충족한 대상자가 늘었다"고 밝혔다.
허위·부실 신고도 여전히 문제로 지적됐다.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정기 및 수시 재산공개 대상자 3천147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13％인 411명의 재산신고 내역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혁신처는 이들 가운데 1명에 대해 징계요청을, 10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142명에 대해 경고 및 시정을, 258명에 대해 보완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