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안보상황 점검 긴급 회의...."사이버테러 방지법 직권상정 해야"
2016-03-15 10:44
15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안보상황 점검 긴급당정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원장, 이철우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 조태열 외교부 2차관, 최종일 국정원 제3차장, 황인무 국방부 차관,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이운주 경찰청사이버 안전국장 등이 참석했다.[사진=윤정훈 기자]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당정은 15일 안보상황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어 최근 북한 도발동향과 군사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북한의 사이버공격 대응 방안, 사이버테러 방지법 입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원장, 이철우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 조태열 외교부 2차관, 최종일 국정원 제3차장, 황인무 국방부 차관,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이운주 경찰청사이버 안전국장 등이 참석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현실화되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설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면서 “북한은 이에 미사일 발사, 남북간 경제협력 무효 선언 등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사이버테러 방지법이 지난 2일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테러방지법의 ‘쌍둥이 법’이라며 이 법도 직권상정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여당은 법의 적용 대상이 일반국민이 아니라 책임기관으로 한정하고, 사고 조사를 국정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청(통신제한조치) 등의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차장은 “핵심 기반시설인 지하철, 원자력 발전소, 금융망 등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테러는 경제적 피해는 물론 사회 혼란을 유발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19대 국회 내에 제정해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