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어르신 공약' 발표…노인복지청 신설·노인 일자리 4년간 79만개 확대
2016-03-11 10:55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새누리당은 4·13 총선 '노인 대상' 공약으로 '노인복지청' 신설, 고령자 일자리 4년간 79만개 확대, 노인교육지원법 제정 등을 11일 약속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00세 시대를 맞아 제2의 인생에 맞춤형 공약이 필요하다"면서 "먼저 노인정책을 총괄할 전담부처인 노인복지청 신설에 앞장서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노인 복지정책은 15개 중앙부처·청에서 유사·중복적으로 정책을 담당하고 있어 고령사회에 맞지 않다는 게 정책고안의 배경이 됐다. 대신 노인복지청에서 업무를 일원화해 노인일자리, 복지,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 노인 정책 전반을 효과적으로
총괄한다는 전략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맞춤형 노인복지센터인 시니어행복센터를 16개 광역시도에 2곳씩, 세종시에 1곳 건립하겠다"면서 "센터를 통해 어르신 맞춤형 복지, 재교육, 취업지원, 건강, 여가 서비스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인교육지원법을 제정해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교육단체와 노인대학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함으로써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10만 개씩 노인 일자리를 늘려가고 4년 후에는 78만7000 개의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매년 재능나눔형 일자리 1만개, 공익활동형 일자리 6만개, 시장취업형 일자리 3만개 등을 늘리고, 재능나눔 일자리 활동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만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비 정액제 기준을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해던 계획도 거듭 확인했다.
노인 치매 문제와 관련해서는 각 시·군·구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서 경증 치매환자, 경도 인지 장애자, 인지 능력 저하자를 대상으로 하루 최대 12시간의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치매 환자에게 위치확인 시스템이 내장된 '안심 팔찌'를 제공하고 '안심 구역'을 벗어나면 보호자에 알려주는 서비스와 홀로 사는 노인의 안부 확인과 사회관계 활성화를 지원하는 서비스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현행 '공공 실버주택'의 공급을 연간 800호 수준으로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