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허위 의료생협 설립, 의사 고용해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총책 등 14명 검거
2016-03-08 10:49
허위 의료생협 3개 설립, 6억6천여만원 편취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허위 의료생협을 설립해 의사를 고용하고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은,8일 전문모집책을 통해 친구 등 지인들을 동원하여 비영리법인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하고, 의사들을 고용하여 속칭 사무장 병원 3개소를 개설한 후 국민보험공단 및 11개 보험회사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6억6천여만원을 편취한 사무장병원 총책 등 14명을 검거, 이중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따르면 피의자들은 조합원 300명 출자금 3,000만원 이상이면 비영리법인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모집책 등과 공모하여,지난 2014년 9월 26일∼2015년 9월까지 지인 등 허위의 조합원 명의로 출자금을 대납하고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속칭 사무장 병원 3개소를 개설한 후,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보험공단 및 11개 보험회사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6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압수된 요양급여 청구 회계장부[1]
한편 경찰은 사무장병원을 차단하기 위해 관리감독 부서인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등에 관련사항을 통보하고, 특수법인 명의 개설 요양병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