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5∼7.0% 구간으로 설정하고, 앞으로 5년간 6.5% 이상의 중속 성장 속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중국 경제가 지난해 25년 만에 최저치의 경제성장률(6.9%)을 기록하는 등 성장둔화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신창타이(新常態·New Normal·중속성장) 시대에 들어갔음을 의미한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 첫날인 5일 오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는 지난해의 목표치였던 '7.0% 안팎'보다 하향 조정한 것으로 최근 25년간 가장 낮은 목표치다. 아울러 중국이 성장률 목표치를 일정 구간 범위로 제시한 것도 1995년 이후 21년 만에 처음이다. 목표 범위에는 지난해 목표치와 달성치, 국제 금융시장 예측치(6.5%)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중국은 있는 상황이다.

리 총리는 아울러 제13차 5개년 계획(13·5 규획·2016∼2020년) 기간에 평균 경제성장률을 6.5%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올해는 '전면적 샤오캉'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의 원년"이라면서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을 강화하고 구조적 개혁의 수요를 고려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작년보다 5600억 위안(103조원) 늘린 2조1800억 위안 규모로 설정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2.3%에서 3.0%로 올렸다. 이는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목표도 10.5%로 잡았다.

올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3% 선에서 억제하되 총통화량은 13% 늘리기로 했다.

또 올해 새로운 일자리 1000만개를 만들고 도시 등록 실업률을 4.5% 이내로 억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국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금리 자유화와 위안화 환율 시장화를 가속화하는 한편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 균형 구간에서 기본적인 안정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5월엔 전분야에서 영업세를 부가세로 전환하는 세제개혁이 단행된다.

리 총리는 "하방압력의 증가로 거대한 위협과 도전에 맞서고 있으나 이번에 설정한 발전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소비 확대와 투자 효율화와 함께 외국 투자자에게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을 적극 개방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최소 20%에서 최대 30%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던 올해 국방예산은 9543억 위안(약 177조원)으로 지난해 대비 7.6% 증가율에 그쳤다.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이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2010년(7.5%) 이후 6년 만이다.중국의 대내적·대외적 국방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국방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억제한 것은 성장둔화와 구조개혁을 위한 재정정책 수요가 늘어난 데다 국제사회의 중국위협론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리 총리는 국방예산에 대해 "전방위적이고 다영역적인 군사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면서 "변경 방위와 해안 방위, 영공에 대한 관리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영유권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