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1인당 사교육비가 2007년 조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선행학습금지법의 시행으로 방과후학교 참여가 줄면서 중고교생의 1인당 일반교과 사교육비는 전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26일 교육부가 통계청과 공동으로 실시한 2015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분석 결과 발표에서 1인당 사교육비는 24만4000원으로 전년 24만2000원 대비 1%가 증가해 2007년 조사 이후 전년에 이어 다시 최고를 기록했다.

중고생의 1인당 일반교과 사교육비는 20만2000원으로 전년 19만4000원 대비 4.1% 증가했다.

교육부는 이처럼 중고생 사교육비가 크게 늘어난 원인이 선행학급 금지법에 따라 방과후학교 선행학습이 실시되지 못하면서 참여율이 57.2%로 전년비 2.1%p 줄고 방과후학교 교과프로그램 참여율이 중학교 23.8%로 전년 38.8% 대비 9%p, 고등학교는 59.9%로 전년 68.3% 대비 8.4%로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이후 방과후학교 선행학습이 금지되면서 중고등학교에서 일반교과 수요가 방과후에서 사교육으로 이탈해 중등 방과후학교 교과 프로그램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국회에서 방과후학교 선행학습을 허용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익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국회에서 방과후학교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법개정안을 놓고 수정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농어촌 지역이나 중고교에만 방과후학교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등의 법안 수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다”고 말했다.

법개정에 반대하는 단체에서는 선행학습 자체가 교육에 부정적이라며 사교육을 공교육 내로 끌어들이는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원 비용이 방과후학교 비용으로 바뀌는 것일 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방과후학교 비용은 사교육비 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사부담공교육비로 따로 분류하고 있다.

사교육비 총액은 줄어들 수 있지만 어차피 나가는 돈은 같게 된다는 지적을 법개정을 반대하는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선행학습금지 취지를 살려 방과후학교에서만의 허용 역시 지속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사 결과 초등학교의 예체능 사교육비도 1인당 월 5만3000원으로 전년 5만4000원 대비 5.4% 증가했다.

국어는 1.0%, 영어는 2.1%가 줄었으나 수학은 전년 수준이고 음악은 2% 감소한 가운데 미술이 3.0%, 체육이 13.6% 늘었다.

교육부는 초등 예체능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와 운영모델 개발 등을 포함한 방과후 활성화 방안을 내달 중 마련할 예정으로 초등 돌봄교실에서 예체능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가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 총지수 증가율이 0.7%였던 데 반해 학원비 증가율이 미술 2.4%, 체육 3.5% 등으로 높게 나타나 교육부는 학원비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학원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나서고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 사교육비는 규모는 17조8000억원으로 전년 18조2000억원 대비 4000억원이 줄었으나 학생이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의미가 없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교는 23만1000원으로 전년 23만2000원 대비 0.4% 줄고, 중학교는 27만5000원으로 전년 27만원 대비 1.9%, 고등학교는 23만6000원으로 전년 23만원 대비 2.9% 늘었다.

과목당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중학교 영어 10만5000원, 수학이 11만원이었으며 고등학교는 영어 11만원, 수학 9만7000원이었다.

영어는 전년 대비 2000원이 줄었고 수학은 1000원이 늘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영어, 수학 모두 증가했다.

고등학교는 학교급 가운데 23만원에서 23만6000원으로 가장 큰 폭인 6천원이 증가했고 수학 사교육비 증가가 9만3000원에서 9만7000원으로 4000원을 차지해 부담이 가장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전체 사교육비 대비 영어와 수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다소 줄었으나 고등학교는 늘었다.

중학교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학교급 중에 가장 높은 27만5000원이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의 이번 통계가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까지도 포함해 평균을 계산한 것으로 비용이 크게 줄어 든 수치로 실질 참여 학생으로 계산한 비용은 큰 차이를 보여 고등학교의 경우 23만4000원이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사교육 참여율은 68.8%로 전년 68.6% 대비 0.2%p 증가했고 일반교과 참여율은 54.7%로 전년비 1.7%p 줄었으나 예체능이 34.6%로 2.1%p 증가했다.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5.7시간으로 전년 5.8시간 대비 0.1시간 감소했다.

시도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 33만8000원, 경기 26만5000원, 대전 25만4000원 순으로 높았다.

전체 사교육비의 56.5%인 10조693억원을 차지하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2013년 대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이 전국 평균 2.1%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서울이 2.9%, 경기가 4.6%, 인천이 2.6% 증가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6월과 10월 전국 초중고 1244개 학교 학부모 4만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