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의 실효성은 중국에 달려"…자체 핵무장 옵션 배제 말아야"
2016-02-25 15:31
통일연구원 통일포럼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북한에 대한 제재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대북제재의 실질적 유효성은 궁극적으로 중국의 선택에 달려있으며 북한 내부에서 제재 체감 집단형성 가능성이 제시됐다.
25일 통일연구원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이같이 밝히고, 그 근거로 악화하는 북한의 대외경제여건과 북중 교역 제약, 북한의 제재회피 수단 차단, 북한 내부에서 제재 체감 집단형성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사진= 강정숙 기자]
다만, 이번 대북제재의 실효성 역시 중국의 선택에 달렸다며 "만일 중국이 여전히 북한을 지원한다면 이번의 대북제재도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차관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에 대해서는 중국의 반대 여부를 떠나 효용성 기준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핵 억지를 위해 미국의 핵우산을 활용은 하되 우리의 자체 핵무장 옵션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사드 도입과 핵무장론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