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3년] <1>외교안보 '북한 리스크'에 공들인 중국도 '흔들'
2016-02-24 08:00
북한 4차 핵실험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 대북구상 좌초…새판짜기 고심
공들인 중국과의 관계도 뒤틀림 감지…동북아 한미일 북중러 구도만 확인
한미 관계만 정상작동…한일관계도 위안부 흐지부지 합의해 빛바래
공들인 중국과의 관계도 뒤틀림 감지…동북아 한미일 북중러 구도만 확인
한미 관계만 정상작동…한일관계도 위안부 흐지부지 합의해 빛바래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취임 3주년을 맞는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와 외교·안보 분야는 미국과의 관계를 제외하면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연쇄 도발로 동북아 외교지형을 흔들자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공을 들였던 중국과의 관계조차 뒤틀림이 감지되고 있다.
오히려 동북아 지역에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드러나며 주변국 간 긴장상황이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야당은 분위기 쇄신책으로 외교안보 라인을 대폭 물갈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 북한핵 리스크로 동북아 외교지형 출렁
박근혜 정부 출범 1·2주년은 물론 지난해 8월 임기 반환점까지도 외교·안보 분야는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후한 평가를 받았지만, 위기의 시발점은 해묵은 과제였던 북한 핵 문제였다.
북한이 4번째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핵 무장 능력을 더욱 고도화 한 것으로 드러나 우리 정부도 기존의 '압박을 통한 대화' 기조를 버리고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를 위한 미국, 일본 등과 공조에 나섰다.
특히 박 대통령은 북한의 '체제 붕괴'까지 언급하며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 '대화 단절'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위기가 고조된 남북관계는 동북아 외교·안보 지형까지 파장을 미쳤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과정에서 제재수위를 둘러싸고 중국과 러시아와 온도차를 확인한 데 이어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도 중·러와 갈등이 커지고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최근의 사태와 관련, 북한의 핵 야욕과 도발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정부가 '주적인 북한과 대치하면서 신뢰를 구축한다'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정책에 매달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비롯한 대북 구상은 지금의 냉각 국면을 탈피하기 전에는 작동하기 어렵게 됐으며, 현 정부 임기 내 남북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위안부 해결하니 '中 딜레마'…북핵·사드로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박근혜 정부는 이전 이명박 정부때부터 '무거운 짐'이었던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지난 연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타결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그러나 일본 측으로부터 명확한 법적 책임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국내 여론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허겁지겁 국교 수교 50주년이라는 시간에 맞췄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국내 여론이 분열되고 일본은 자국과 국제사회에서 유리한 식으로 포장해 발표하는 등 거센 후폭풍에 직면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등 한중 관계에도 상당한 공을 들였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 수위에서 우리 정부를 비롯한 미국, 일본과 뚜렷한 온도차를 보이는 등 남북 관계의 기본 틀까지 대체하지는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북한의 변화를 위한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거듭 촉구했지만 중국 측은 북한은 '전략적 자산'이라는 인식을 드러내며 역할에 한계를 그었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 중국에 대한 실망감 표출과 함께 우리 정부의 대중외교 실패론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여기에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까지 겹치면서 한중 관계는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중국측은 사드배치 계획 철회까지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으며, 향후 한미의 사드 배치 최종 결정시 한중간 중요 외교 문제로 비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까지 사드 배치에 반발하면서 북한 핵실험 이후 '한미일 대 중러', '한미일 대 북중러'의 냉전적 구도가 다시 굳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온 우리 정부의 대중 외교 기조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변화를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중간의 충돌이 커질수록 우리의 역할은 줄어들고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통일도 멀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중국과는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에서 펼치겠다는 것은 결국 노무현 정부때 펼쳤던 ‘동북아 균형자론’”이라며 "대한민국의 어느 정권이든 피할 수 없는 숙명적 과제지만 한미 동맹의 현실과 북한의 핵 위협을 감안하면 동북아 균형 외교는 이상적이고 실현이 어려운 전략적 전제"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연쇄 도발로 동북아 외교지형을 흔들자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공을 들였던 중국과의 관계조차 뒤틀림이 감지되고 있다.
오히려 동북아 지역에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드러나며 주변국 간 긴장상황이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야당은 분위기 쇄신책으로 외교안보 라인을 대폭 물갈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 북한핵 리스크로 동북아 외교지형 출렁
박근혜 정부 출범 1·2주년은 물론 지난해 8월 임기 반환점까지도 외교·안보 분야는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후한 평가를 받았지만, 위기의 시발점은 해묵은 과제였던 북한 핵 문제였다.
취임 3주년을 맞는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와 외교·안보 분야는 미국과의 관계를 제외하면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사진=청와대]
북한이 4번째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핵 무장 능력을 더욱 고도화 한 것으로 드러나 우리 정부도 기존의 '압박을 통한 대화' 기조를 버리고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를 위한 미국, 일본 등과 공조에 나섰다.
특히 박 대통령은 북한의 '체제 붕괴'까지 언급하며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 '대화 단절'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위기가 고조된 남북관계는 동북아 외교·안보 지형까지 파장을 미쳤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과정에서 제재수위를 둘러싸고 중국과 러시아와 온도차를 확인한 데 이어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도 중·러와 갈등이 커지고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최근의 사태와 관련, 북한의 핵 야욕과 도발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정부가 '주적인 북한과 대치하면서 신뢰를 구축한다'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정책에 매달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비롯한 대북 구상은 지금의 냉각 국면을 탈피하기 전에는 작동하기 어렵게 됐으며, 현 정부 임기 내 남북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위안부 해결하니 '中 딜레마'…북핵·사드로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박근혜 정부는 이전 이명박 정부때부터 '무거운 짐'이었던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지난 연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타결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그러나 일본 측으로부터 명확한 법적 책임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국내 여론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허겁지겁 국교 수교 50주년이라는 시간에 맞췄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국내 여론이 분열되고 일본은 자국과 국제사회에서 유리한 식으로 포장해 발표하는 등 거센 후폭풍에 직면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등 한중 관계에도 상당한 공을 들였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 수위에서 우리 정부를 비롯한 미국, 일본과 뚜렷한 온도차를 보이는 등 남북 관계의 기본 틀까지 대체하지는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북한의 변화를 위한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거듭 촉구했지만 중국 측은 북한은 '전략적 자산'이라는 인식을 드러내며 역할에 한계를 그었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 중국에 대한 실망감 표출과 함께 우리 정부의 대중외교 실패론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여기에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까지 겹치면서 한중 관계는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중국측은 사드배치 계획 철회까지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으며, 향후 한미의 사드 배치 최종 결정시 한중간 중요 외교 문제로 비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까지 사드 배치에 반발하면서 북한 핵실험 이후 '한미일 대 중러', '한미일 대 북중러'의 냉전적 구도가 다시 굳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온 우리 정부의 대중 외교 기조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변화를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중간의 충돌이 커질수록 우리의 역할은 줄어들고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통일도 멀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중국과는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에서 펼치겠다는 것은 결국 노무현 정부때 펼쳤던 ‘동북아 균형자론’”이라며 "대한민국의 어느 정권이든 피할 수 없는 숙명적 과제지만 한미 동맹의 현실과 북한의 핵 위협을 감안하면 동북아 균형 외교는 이상적이고 실현이 어려운 전략적 전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