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 "집단대출 규제로 주택업계 피해 급증"
2016-02-22 18:29
1월말 현재 집단대출 거부 또는 조건부 대출 승인 규모 약 5조2200억원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수분양자 및 주택사업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각 기관에 이를 조속히 정상화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22일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말 현재 협회 회원사의 집단대출 거부 또는 조건부 대출 승인 규모는 약 5조2200억원(3만3970가구)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대출 규제책이 나온 직후 2조1000억원(1만3000가구)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대출 거부는 2조4000억원(1만5400가구) 규모였고, 2조8000억원(1만8600가구)의 대출에 대해선 금리가 인상됐다. 지난해 10월 대출 규제 이전보다 금리가 연간 0.5~1.0%포인트 인상됨에 따라 추가 이자 비용이 140억~210억원 가량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협회는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수분양자는 금리인상에 따른 추가 비용 증가 등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건설사 등 공급자는 분양시기 연기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와 중도금 납부 유예 불가에 따른 분양률 저하 등 피해가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가계부채 총 잔액(1166조원) 중 집단대출 총 잔액(110조3000억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9% 수준에 불과하다"며 "작년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 연체율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해 건전한 대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협회 관계자는 "가계부채 총 잔액보다는 건전성이 중요하며 기본적으로 원활한 주택매매 거래를 통해 주택처분이 쉬워야 가계부채 선순환과 관리가 가능하다"며 "모처럼 어렵게 살려낸 주택시장의 불씨를 꺼트릴 우려가 있는 '집단대출 규제'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