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긴급진단] “주택수요 유지 위한 유연한 금융정책 필요”
2016-02-16 15:00
주택공급과잉 논란이 확대되고 있으나 가격 급락, 장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이어가려면 주택수요를 유지할 수 있는 유연한 주택금융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이 16일 오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주택시장 긴급진단’ 세미나에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이어가려면 주택금융정책을 통한 주택수요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주택시장은 지난해 말 이후 주택공급과잉 논란이 확대되고 주택금융관련 정책의 규제가 가시화되면서 주택시장에 대한 불안심리가 확대 재생산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불안 심리가 계속되면 주택시장이 다시 침체를 겪을 수 있으므로 불안 심리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택시장의 5대 현안으로 전세, 공급, 가계부채, 대출규제, 금리를 꼽고 영향력이 가장 큰 현안은 가계부채, 대출 규제(여신심사·집단대출·LTV·DTI), 금리 등을 포괄하는 ‘주택금융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주택수요가 유지되려면 △집단대출 지속 공급 △LTV·DTI 규제 완화 연장 △지나친 가산금리 인상 자제 유도 △신중한 기준금리 인상 타이밍을 설정 등을 통해 주택금융시장 안정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표를 맡은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분양물량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공급과잉 우려가 확대·심화되고 있으나 주택가격 급락 및 주택시장 장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노 책임연구원은 “2008년 이후 공급 누적물량, 분양물량 대비 미분양 발생 수준 등을 분석한 결과 공급과잉으로 인한 본격적인 조정국면으로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공급물량이 과거 공급부족분을 수용 가능한 수준인 점 △2017~18년 입주물량 증가가 과거 공급 부족분 이내인 점 △높은 전세가율에 의한 매매전환 등에 의해 일정 수요가 유지되는 점을 이유로 들어 최근 공급과잉이 장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현재 상황에서 시장왜곡 등 부담이 있는 정부 개입보다 시장의 자율적 조정을 유인하고 지속적으로 공급시장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16일 오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주택시장 긴급진단’ 세미나에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이어가려면 주택금융정책을 통한 주택수요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주택시장은 지난해 말 이후 주택공급과잉 논란이 확대되고 주택금융관련 정책의 규제가 가시화되면서 주택시장에 대한 불안심리가 확대 재생산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택시장의 5대 현안으로 전세, 공급, 가계부채, 대출규제, 금리를 꼽고 영향력이 가장 큰 현안은 가계부채, 대출 규제(여신심사·집단대출·LTV·DTI), 금리 등을 포괄하는 ‘주택금융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주택수요가 유지되려면 △집단대출 지속 공급 △LTV·DTI 규제 완화 연장 △지나친 가산금리 인상 자제 유도 △신중한 기준금리 인상 타이밍을 설정 등을 통해 주택금융시장 안정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책임연구원은 “2008년 이후 공급 누적물량, 분양물량 대비 미분양 발생 수준 등을 분석한 결과 공급과잉으로 인한 본격적인 조정국면으로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공급물량이 과거 공급부족분을 수용 가능한 수준인 점 △2017~18년 입주물량 증가가 과거 공급 부족분 이내인 점 △높은 전세가율에 의한 매매전환 등에 의해 일정 수요가 유지되는 점을 이유로 들어 최근 공급과잉이 장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현재 상황에서 시장왜곡 등 부담이 있는 정부 개입보다 시장의 자율적 조정을 유인하고 지속적으로 공급시장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