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경북 지방에 배치될 듯…미중 사드 갈등 첨예

2016-02-15 08:00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한미 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장소를 경북지역으로 유력한 후보지로 논의중인 가운데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갈등의 계속되고 있다.

14일 외교부 안팎의 분석에 따르면 한미 양국이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사드를 배치하더라도 중부권 지역이 아닌 경상북도 지역에 배치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장소를 선정할 때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입장을 고려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2일 한미가 사드 배치 장소 선정 과정에서 중국의 입장을 고려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드 배치 지역 선정시 주변국 입장을 고려한다는 것은 군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드 배치 장소는)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에 주민의 안전과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선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장소를 경북지역으로 유력한 후보지로 논의중인 가운데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갈등의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1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을 보는 모습.[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가 주민과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측의 안전기준을 사드 배치 지역의 지형적 조건에 맞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은 경기 평택과 경북 대구, 칠곡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이 지역 가운데 최근 경북지역이 유력지로 거론되면서 해당 지역에서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주한미군에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할 것"이라며 "(배치되는) 포대는 하나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드배치를 놓고 미국과 중국간 갈등은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사드 배치가 순전히 북한만 겨냥한 것이라고 못박았지만, 사드로 중국 미사일까지 탐지할 수 있고 북한을 제재하면 중국 기업들이 타격받을 수도 있어 중국이 이를 자국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지난 7일 국제사회에서 장거리 미사일 실험으로 간주하는 로켓 발사를 감행하자 미국은 우리 정부와 사드 배치 논의를 공식화했고 중국은 즉각 불쾌감을 드러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8일자 논평에서 미국의 사드 배치는 지역의 군비 경쟁을 유발할 것이라며 "미국이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멋대로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을 이행하는 것은 무분별한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가 북한의 붕괴를 가져오고 이후 수많은 난민이 중국으로 넘어올 가능성을 우려해 이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독자 제재를 강행할 모습이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당분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