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치 개혁·공정성장' 표방 1호 법안 발표
2016-02-11 10:43
(사진 설명)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왼쪽)와 주승용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창당 후 첫 본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민의당이 창당 1호 법안을 11일 공개했다. 정·관계 인사들의 보은성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낙하산 금지법', 공정한 제도·환경 조성을 위한 '공정성장법', 청년 주거 문제 해소 대책으로 내놓은 '컴백홈(comeback-home)법'이 그것이다.
국민의당은 이들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창당 기조로 내세운 정치 개혁과 부합하는 낙하산 금지법(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을 가장 앞에 내세웠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30조 임원후보 추천 기준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공정성장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시장으로 판단할 경우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과 영업양도 등 시장구조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내용의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국회의 추천을 받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대주주는 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도록 해서 벤처기업의 재창업을 용이하도록 했다.
국민의당은 청년세대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발표했다. '컴백홈(comeback-home)법'으로 이름 붙인 이 개정안은 청년 세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희망임대주택'을 국민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희망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만 35세 이하의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하고 임대조건은 정부 정책금리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국민연금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청년희망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수익을 보장해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