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욱 교수 "대북제재 국면 이후 남·북·미 3자협의체 구성 필요"
2016-02-06 18:14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상황에서 대북제재 국면 이후 남북한과 미국의 3자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6일 제기됐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의 김현욱 교수는 최근 '북한 4차 핵실험 의도와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폐기를 위해 북미대화는 중요하며 쉽게 이뤄지지 않는 북미대화의 중재자 역할을 한국이 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다만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차기 미국 정부와 남북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기존 북한의 위협과 비핵화에만 초점을 맞추던 미국의 태도변화를 유도하고 한미동맹을 재변환하는 데 남북미 3자 협의체는 매우 중요한 기제"라면서 "남북관계와 통일이라는 주요 이슈를 한미동맹의 새로운 어젠다로 끼워 넣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중요한 국가목표인 남북관계와 통일을 위해서는 미국의 지지가 중요하다"면서 "현재와 같이 미중간 세력이 팽팽하게 유지되는 구도에서는 주변국이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남북미 3자 협의체를 통해 남북관계의 발전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