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환구시보 "북한 위성 발사하면 새로운 대가 치를 것" 경고
2016-02-04 09:54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4일자 사설에서 북한이 정치적 안정을 유지해 중국 정부가 대북제재와 북한경제 붕괴를 막는 것 사이에서 평형을 유지하길 바라지만 만약 북한이 위성을 발사할 경우엔 분명 새로운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것이 대다수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라고도 강조했다.
사설은 북한이 아무리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위성발사 계획을) 무리하게 강행할 수 밖에 없다 하더라도 이는 스스로를 희망 하나 없는 동굴 속으로 더 깊이 밀어 넣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위성발사 계획 공개가 한국·미국·일본 등 '대북제재 강경파'에게 중대한 구실과 지렛대가 될 것이기 때문.
사설은 북한이 기적적으로 대국간 모순을 조장해 핵 발전의 기회를 만들었다고 여기고, 북핵문제라는 복잡한 국면 속에서 주도자가 된 듯 보이지만 이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북한이 모든 국력을 쏟아부어 전략적 핵미사일 보유를 추구할 때 국가가 진정한 위험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북한이 현재 북핵 정세의 주도권을 잡았을지 몰라도 종합적 능력으로는 동북아 지정학적 스릴러물의 총감독이 될 수는 없다는 것. 일단 돌발적인 악재가 발생하면 북한의 감당능력은 역내 최약자라고 사설은 꼬집었다.
사설은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미국과 비길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북한과 미국이 언젠가 동맹이 될 것이라 상상하지만 이는 정치적 낭만주의일뿐이라고도 전했다. 북한과 미국의 정치적 제도의 심각한 불일치, 여기에 더해 한국이 경제·정치적 우세로 한반도를 통일하겠다는 장기적 희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로 현재의 전략적 고립 상태를 변화시킬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설은 과거 중국 주변 사회주의국가들이 소련붕괴나 색깔 혁명의 충격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과 이웃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정치적 안정성이 중요 부분을 차지한다며 북한의 엘리트들이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북한이 2일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에 지구관측위성 발사계획을 통보한 것과 관련, 중국 외교당국도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조선(북한)이 신중하게 행동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북한의 자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