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사 검사·제재 개혁 방안 취지에 맞춰 건전성과 준법성으로 검사 담당 조직을 나눠 운영한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 조직 확대…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부원장으로 격상

이번 금감원 조직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최근 금융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권익 침해에 대한 감독 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처 조직·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조직을 '3국 2실'에서 '6국 3실'로 개편하고 인력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확대되는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의 직급을 '부원장보'에서 '부원장'으로 높이고, 그 밑에 부원장보를 새롭게 배치한다.

또 은행·비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세 권역별로 소비자보호국을 각각 신설해 일선 점포의 소비자 관련 법규 위반사항을 검사하고 미스터리 쇼핑 등을 담당하게 한다. 은행·비은행소비자호국은 기존 대부업 검사실의 검사 기능도 맡는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불법채권추심, 불법사금융, 꺽기, 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악 척결 등 불법 금융행위 대응 조직을 확대해 불법금융대응단과 보험사기대응단을 신설한다.

금융민원을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금융민원실과 금융민원조정실을 금융민원센터로 통합하고 인력을 기존 39명에서 79명으로 보강할 예정이다.

이외에 민원건수가 많은 인천시에 지원을 설치하고 6개 지방사무소를 지원으로 전환해 관할 지역내 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이 강화됨으로써 금융회사의 부당한 영업행위 등에 의한 소비자 권익침해 행위가 줄어들고 금융민원 처리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다"고 기대했다.

◆금융사 검사조직 '건전성담당국·준법성검사국' 분리 운영

금감원은 제재 위주의 금융회사 검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해 금융회사 검사담당 조직을 '건전성담당국'과 '준법성검사국'으로 분리 운영한다.

현재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기능별 구분없이 운용되고 있어 금융 건전성 유지보다 경미한 위규 사항 적발 위주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적발 위주 검사는 금융사와 임직원 제재로 이어져 다수의 금융사들이 과도한 수검 부담으로 애로를 호소해 왔다.

준법성검사국은 금융회사의 중대·반복적인 법규 위반사항 적발을 위한 검사업무를 맡는다. 충분한 위규 정보에 근거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엄중 제재한다.

건전성담당국은 금융사의 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감독 및 검사업무 전담한다. 모니터링·서면검사·현장검사를 병행 실시하되 검사에 따른 조치는 경영지도, MOU 체결, 이행계획 징구 등으로 한정한다.

또 원내 산재해 있는 건전성 감독·검사 기능이 건전성담당국으로 통합돼 건전경영총괄, 경영실태평가, 상시감시, 리스크관리 등 건전성 관련 감독·검사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다만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당분간 현행 검사조직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부원장보 업무, '감독·검사' → '은행·비은행'

금감원은 현재 감독과 검사로 분리된 은행·비은행 부원장보의 담당 업무를 각각 은행, 비은행 담당으로 재편해 해당 권역의 감독·검사를 함께 맡도록 재편했다.

이와 함께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민생침해 불법금융 행위에 대한 대응을 한 조직에서 수행하던 것을 지원과 단속 기능으로 나눠 별도 조직에서 분담하도록 개편한다. 서민·중소기업 지원업무는 비은행 담당 부원장보가, 불법금융행위 및 보험조사국의 보험사기 대응는 금융소비자보호처에서 각각 맡는다.

금감원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퇴직연금 시장 확대에 대응해 연금금융실을 신설한다. 아울러 보험상품 감독방식이 사전 규제에서 사후 감리 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보험상품감독국을 보험감리실로 축소한다.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 리스크 감독 강화를 위해 감독총괄국 내 금융지주팀을 금융그룹감독팀으로 확대 개편한다. 이외에 대부업감독팀, 보험리스크업무팀 등을 신설한다.

금감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배치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해 감독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서태종 부원장은 "시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세부적인 문제점은 수시로 보완해 새로운 금융감독·검사조직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번 조직개편을 시작으로 금감원의 조직을 기능별·매트릭스 조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세대교체 중점 부서장 인사… 첫 내부승진 여성부서장 탄생

한편 금감원은 조직개편과 함께 국·실장 보직의 88.5%가 변동하는 큰 폭의 부서장 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세대 교체와 발탁 인사,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를 통해 금융감독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1963~1965년생 부서장 등을 주요 보직에 배치했고 은행·증권·보험 등 각 권역에서 업무능력을 인정받은 부국장들을 발탁했다.

특히 이화선 기업공시제도실장이 금감원 출범 17년 만에 처음으로 내부승진자 출신의 여성부서장으로 임명됐다.

서태종 부원장은 "학연·지연·출신 등 비합리적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고 역량과 업무 경력 등을 감안해 그 자리에서 가장 일을 잘 할수 있는 사람을 우선 배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