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 논란을 계기로 시도교육청에 대한 예산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7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학교 신설을 엄격히 심사하고 지방채 조기 상환을 유도하는 등 시도교육청 예산 점검을 꼼꼼히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신설대체 이전, 소규모학교 통폐합, 통합운영학교, 거점중고 육성 등 중장기 학교 재배치 계획과 연계해 학교 신설을 엄격히 심사하고 신도시 및 택지개발 등에 따른 학교 신설 수요 발생시 기존 소규모 학교의 이전을 적극 유도하면서 학교 이전을 확대해 학교 신설을 적정화한다는 방침이다.

순세계 잉여금 활용, 교육청의 지방채 조기 상환 노력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항목으로 신설하는 등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지방채 조기 상환도 유도한다.

교육 부문에서는 교육청과 대학의 공동 대입발전포럼을 정례화해 전형 간소화, 대학간 공동 전형, 학생부 활용 내실화 등 자율적인 중장기 대입발전방안을 모색,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배움을 즐기는 수학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시 수학 흥미도, 자신감, 학습의욕을 평가해 누적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교육 절감을 위해서는 유아(3~5세) 대상 사교육비 조사 실시방안을 올해 결정하고 2018부터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사교육비 조사 공표시에는 참여학생 사교육비와 함께 방과후학교, EBS교재구입비 등 사부담 공교육비를 내년 2월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대학의 교육과정의 수출도 모색해 개발도상국 학생이 우리 시스템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대학의 해외 진출도 확대할 계획이다.

4월에는 법학전문대학원 객관적 선발체계를 구축할 예정으로 학점, 법학적성시험 점수 등 객관적 요소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면접 등 정성 요소를 보완하는 한편 제한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의 건학 이념, 특성, 발전계획을 살릴 수 있는 상향식 재정지원 사업 운영방안을 상반기 마련할 예정으로 향후 신설, 재편하는 사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에 맞게 수립한 계획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개선하고 프라임, 코어 사업 등 올해 시행되는 사업의 경우 대학이 자체계획 수립시 구성원 동의, 자율영역 설정 등 대학 자율성이 담길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비리 사학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무성도 높일 예정이다.

대학강사제도 개선방안도 8월까지 마련할 계획으로 시간강사 처우개선 사업, 시간강사 연구지원 사업 등 정부 예산 지원과 재정지원사업 평가 지표 반영 등을 통해 강사 처우를 개선하고 연구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대학이 강사에게 연구 공간을 제공하고 학내 시설 이용에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개정 법률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산어촌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농산어촌 근무 교원을 대상으로 전보 가산점을 확대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중등 수석교사와 자율연수휴직 대상자 선발 시 농산어촌 근무 교사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학업중단자에 대한 학습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학력 취득을 포함한 교육-고용-복지 종합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학업중단 사유에 따라 대안학교 취학, 학력인정 기관 인증제를 통한 학력 취득 등 맞춤형 교육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학력인정 프로그램 인증제는 방송중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에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대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이를 출석, 학력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학업중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나이스 내에 학적과 연계한 관리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학업중단 학생 발생시에는 학생에 대한 통합관리,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여가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공유하기로 했다.